법령 형사소송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,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27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2년
2010년
2008년
2006년
10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5도9561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[공2006.5.15.(250),836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
2004년
2001년
16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도293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7.15.(134),1547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1999년
17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도3786 판결
[살인·살인미수·현주건조물방화치상(인정된 죄명 : 현주건조물방화)][공2000.1.1.(97),112]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
18. 서울지법 1999. 4. 20. 선고 98고합1266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기각
[살인,살인미수,현주건조물방화치상(인정된 죄명：현주건조물방화) ][하집1999-1, 963]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형사소송법 1991년
1990년
1984년
1983년
23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도3216 판결
[노동조합법위반][집31(4)형,7;공1983.9.15.(712),1296]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철도소운송업법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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